청도군,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추진 > 청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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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공직사회 내 적극적인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및 규제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개혁 유공공무원을 자체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개혁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규제 개혁 마인드를 높이고 공직사회에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시행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규제개선을 통해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중앙 규제개선 과제, 생활불편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한 공무원, 주민 불편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행정에 우수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불합리한 지방규제 및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추진한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가점 부여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과실의 경우 면책 추진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참여 및 관심을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관리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