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배수예 의원, 민생 외면한 예산 집중 지적 > 영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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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배수예 의원은 23일 열린 제24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천시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배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의 본질이 “주민의 생존권보다 형식적·비효율적 예산 편성을 우선시한 집행부의 정책 판단 착오에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 “가용 예산 없다더니...” 반복되는 불용·신규 편성의 모순 지적

배 의원은 화남면 용계리 지하수 비소 검출 사태를 언급하며 “주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긴급한 상수도 설치 사업에 대해 집행부는 늘 ‘가용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예산안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못해 반납하는 사업이 반복되거나, 정리추경에서 갑자기 20억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회의 증액 요구에 ‘부동의’ 입장을 밝히며 보도자료를 통해 책임을 전가하는 집행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했다.

■ “아이들은 표가 없나?”... 편파적 예산 편성 기준 의문 제기

배 의원은 예산 편성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어린이날 행사 예산 증액에는 인색했던 집행부가,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은 100% 확대 편성한 점을 들어 “어린이는 표가 없고, 체육대회 참석자는 표가 있기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며 날을 세웠다.

또한, 2019년 지정 이후 성과가 미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 등을 언급하며, 시민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사업보다 정치적으로 유리한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 유소년축구단·청제비 예산 삭감 논란의 ‘진실’ 밝혀

최근 언론 및 특정 정당에서 제기된 예산 삭감 비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소년축구단에 대해서는 선수 이탈의 원인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내부 갈등과 지도자 공백(감독 이탈 시 15명 동반 이탈)이라는 ‘운영 실패’에 있었음을 명확히 했다. 배 의원은 “정상화 계획 없는 예산 투입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운영 체계가 잡히면 언제든 지원을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또, 청제비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잠정목록 등재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전제로 한 용역은 ‘선후가 바뀐 예산’이며 국보 지정과 관련해 학술대회는 이미 충분함을 지적하며, 현재 필요한 것은 거창한 수식어가 아닌 ‘기본 관리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 “의회의 견제는 시민 삶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가 필수 자료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행정의 신뢰 회복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의회의 예산 심의와 조정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며 “영천시의회는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