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6월부터‘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시행 > 영천뉴스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2026-11-20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영천뉴스

영천시, 6월부터‘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시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5-22 05:04

본문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역별·유형별 실거래가 공개로 임대차 시장 내 투명한 정보제공, 확정일자 연계로 보증금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되고,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신고는 임대한 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시스템)로 가능하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등기소 방문 없이 임대차 계약 신고로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학교와 가정이 함께 세우는 우리 아이 배움의 길
  경북·대구 영양(교)사‘갭 브레인’,농촌진흥청장상 수상
  ‘ 스트레스·액운, 신명으로 날린다! <매우 춰라!> 12월 5일 공연
  영천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연차대회서 최우수상 수상
  청도군, 2026년 시군 농정평가 7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오염원 차단부터 힐링 공간까지’금호강 대변혁 이끌 국비 확보
  청도군, 통계조사 업무 탁월한 역량으로 '재정경제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청도군, 풍수해 정비 및 하천 복원에 610억 원 투입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9돌 숭모제례·기념식 구미서 전국 2,000여 명…
  경북도, 초등학생 가족 겨울 체험‘온동네 돌봄 주말 가족 프로그램’모집
  2026 경산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수료식 개최
  경산교육지원청, ‘경산의 미소’와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교실 운영
  경산시,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무료 건강검진 실시
  보험료 90% 지원으로 농가자부담 10%로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영천시,‘청춘공감 매칭&힐링스테이’2기 7쌍 커플 탄생
  경산시립합창단, 가을의 낭만을 노래한다
  진량청소년문화의집, 경산시 청소년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청도 오일장 식재료로 차린 겨울 장터
  나눔문화의 도시 영천시, 이웃돕기 최우수 지자체 표창
  청도군,‘ 2026 청도 세계음악회 ’개최
  청도군기독교총연합회, 2026년 청도반시 추수감사음악회 개최
  신녕면 매양리 어릿골 경로당 준공식
  경산시 무역사절단, 중국·인도 거대 시장 에서 수출상담 넘어 계약·기술협…
  영천시, 2027년 신년화두 사자성어 시민공모 실시
  완산동 골목길 아름다운 벽화로 변신하다
  ‘제19회 영천시민을 위한 가을음악회’
  9410y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