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생활 속 불편 바꿀 규제혁신 아이디어 6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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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속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결제하고, 주차장에서는 차량번호 인식만으로 저공해차 주차 요금을 자동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영천시는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 현장의 불편을 덜어줄 규제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해, 부서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6건을 선정하고 지난 9일 직원 정례회에서 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은 ‘영천사랑상품권 모바일 결제 도입’이 차지했다. 실물 카드를 발급받거나 소지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휴대전화 앱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QR코드나 간편결제로 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으로 실효성을 높였다.
이어 우수상은 차량번호 인식만으로 저공해차 주차요금 할인이 자동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과, 위생 관리가 우수한 모범 음식점의 반복적인 위생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장려상에는 이사 전 거주지에서 쓰다 남은 종량제봉투를 전입지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읍·면 지역 상품권 가맹점의 연 매출액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숙박 없이 캠핑과 바비큐를 즐기는 ‘캠크닉’ 시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뽑혔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과제 중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시정에 반영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정부 소관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직원의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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