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민원실에서 변호사가 법률 지원하는 제도를 아시나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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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위 김수곤

우리나라의 법률전문가 대부분이 서울 등 대도시 중심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있어 농촌지역 주민 특히,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는 법률적 다툼이 있어도 시간·경제적 여유 등이 부족하여 어떻게 구제 받을지 고민하게 되는데....

경찰에서는 법률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중심으로 경찰서 민원실 안에 변호사 상담실을 만들고, 찾아오는 수사민원인의 고소, 고발사건 등에 대하여 무료 상담 해 주고 또한, 경찰서 형사계·경제팀 등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방문 민원인들에게도 현장에서 즉시 법률상담을 하는‘변호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민사와 형사는 물론 가사, 행정 사건 등 모든 분야의 상담이 가능 하여 앞으로 경찰의 체감민원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고 국민들에게도 다툼이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 변호사의 법률도움을 받고 현장에서 고소·고발장 등을 작성하여 민원실에 제출 하는 원스톱 민원처리가 될 수 있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경산경찰서 민원실, 그리고 1급지(경주, 포항남· 북부, 구미)경찰서에서는 변호사가 업무를 보고 있어 경찰서를 찾는 시민들은 누구나 쉽게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변호사와 경찰이 국민을 위해 많은 노력으로 법률지원에 소외 받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며,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