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공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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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개 분야, 도민‧기업 누구나 우편 또는 이메일 참여 가능 -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도와 함께 오는 4월 14일까지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를 공모 중에 있다.

도민‧기업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정자치부 또는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식을 다운 받아 등기우편이나 이메일(aiya4@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식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생활규제공모 담당(우:03171)

공모과제는 총 3개 분야로 ▲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불편분야이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해 추진하는 국민 디자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올해 9월말 우수 제안을 선정해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5명(50만원), 장려 20명(10만원)에게 시상금과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관은 “생활 속 불편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모를 통해 발굴된 좋은 제안들이 중앙부처와 적극 협업해 개선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