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人事)가 만사(萬事)인가? 망사(亡事)인가?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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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비례대표라는 ‘꼼수’로 두 번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해체하는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여 혼인, 혈연이 아닌 친밀한 관계에도 법적 가족 자격을 부여하자고 주장했고, 동성 군인 간 성관계 처벌 조항 폐지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급진적 페미니즘과 젠더 갈등을 유발한 차별금지법에 앞장서고, “No work, Yes money”를 외치며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도 없을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일을 안 하면 돈은 어디에서 생기나? 자신이 하는 행동처럼 국민과 타인을 속이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 기본소득당은, ‘공산주의 혁명’ 반여성적 지하조직과 연결되었다는 의혹도 있다. 또, 2021년에는 두 달 된 아이를 안고 국회에 출석하는 쇼를 하면서 ‘아이 동반 출근’이라는 정치적 브랜드도 얻었다. 이런 사람을 이재명 독재정권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인사(人事)는 만사(萬事)가 아니라 망사(亡事)다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절차인가? 아니면 무능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을 거치며 ‘공소취소특검법’과 배임죄 삭제 등을 주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가장 앞장서 주장해 온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

김승원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다수의 성폭행 범죄를 변호했고, 아내가 ‘미인가 학교’를 운영하며 아들과 딸까지 3억 원을 넘게 받았다는 의혹,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 대가성 후원금 등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오빠가 들어주면 좋겠다’는 브로커의 청탁에 김승원 후보자는 ‘오빠 한 번 믿어봐’ 식으로 식약처장에게 문자로 전송했고, 검찰은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의 ‘공익적 고충 민원의 단순 전달’로 복강경 1등 업체인 세종메디칼은 천억 원을 날리고 5년 만에 빈 껍데기가 되었고, 3만 명의 소액 주주들은 집단행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인사를 했다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절차이고, 모르고 했다면 정치적 무능(無能)이다.

이 외에도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17년 비거주,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빚투,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취업 1년 만에 7억 상가 매입 등도 부적절한 문제,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불법을 해야 출세할 수 있는 시대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