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는 왕따 국내에서는 권력 횡포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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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와 앉아 있는 모습은, 마치 중국대사관에서 직원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연상케 했다. 미국에 가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우도 받지 못했다. 아부적인 말과 함께 거짓말도 했다. 그러나 한미회담에서 대한민국에 유리한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정부와 언론은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한다.

국회의장은 중국의 전승절에서 대한민국의 이인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고, 김정은에게 말을 건넸지만, 한마디 대답만 들었는데, 귀국해 “목표로 했던 한중관계 협력 증진을 위한 성과가 있었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도 의외의 성과를 낸 것 아닌가”라고 자평했다.

박지원 의원은, 기념식에서 ‘김정은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 하고 두 번 했는데도 외면당했으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보고 “상동지! 오랜만입니다!”라고 불렀으나 역시 외면했다.

외국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정치인이 국내에서는 다수당의 권력으로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권력 횡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특검이 무소부재의 권력인가?

특검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회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특검법 3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다. 지금 특검의 모습을 보면,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이 권력을 잡기 위해 상대방의 권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했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이들에게는 국격도, 국가의 미래도, 국민의 안위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조선시대에 반역자들에게 행했던 삼족을 멸하는 멸문지화(滅門之禍)가 아닌가?

경제에 있어 노란봉투법은, 법으로 노조가 기업을 마음대로 공격하도록 해놓고, 도덕적으로 공격해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기업을 망하게 하는 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 전담특별재판부 설치는 국민적 요구라고 했지만,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사법부까지 동원해 내란몰이를 하고 야당을 말살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야당탄압이다.

더 나아가 정부조직 개편은, 예산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다. 조직은 잘못이 없다. 조직을 운영하는 자들에 의해 잘잘못이 나타나게 된다.

나치에 저항했던 독일 신학자 마르틴 늬묄러의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는 양심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