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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5-05-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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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법관대표회의에 대해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믿지만,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정의가 살아 있다,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만약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 농단’, ‘내란 동조’라 죽여야 한다는 말이다.

2017년 탄핵으로 정권이 무너진 틈을 타 민주당과 정치 판사들이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를 만들었다.

이재명 후보의 의중을 아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하면서 청문회,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 노조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으며, 일부 진보 성향 판사들이 법관대표회의를 26일 개최하기로 했다. 안건은, 대법원의 신속 재판에 대한 유감 표명이라고 한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2년 6개월이 넘었다, 일반인에 대한 재판은, 신속해야 하고, 특정인에 대한 신속 재판은 안 된다는 말 아닌가?

일부 판사 중에는 그들의 선배처럼 선거가 끝나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의심도 가질 수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지도자가 되자 자기를 도와준 자들을 숙청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 중에서 필요 없는 인사들을 내칠 것이다. 마치 유동규처럼 ‘토사구팽(兎死狗烹) 될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콩가루 당으로 만든 책임자들

 

국민의 힘은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3번의 경선을 했다. 결과로 김문수가 국힘 대통령 후보자가 되었다. 그 후 권선동 원내 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일부 의원들은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당원도 아닌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요구했는데 한덕수를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2016년 3월 새누리당이 승리를 예측했지만, 선거에서 참패했던 김무성의 옥쇄 도망치셔 사건과 같다.

단일화를 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대선도, 국민도, 국가도 없는 자기들만의 권력 싸움만 하고 있다.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이러한 막장드라마를 보는 국민들, 특히 국힘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혐오감만 주고 있다. 월남이 망한 것도 내분 때문이다. 윤석렬 전 대통령은 사저로 들어가면서 ’이기고 왔다‘고 했는데 누구를 어떻게 이겼다는 말인가? 당을 콩가루로 만든 자들은 책임지고 시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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