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더 괴로운 이웃을 위하여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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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추석이 왔다.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은, 있는 사람들의 말이다. 많은 단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부를 하고 시설 등에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절은 더 어려운 시기이다. 연탄이 없어 차가운 방에서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나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 빈곤이 아니라 절대 빈곤이다. 올바른 정치는 절대빈곤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절대 빈곤을 없애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는 프랑스어로서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시작은 로마시대부터 시작이 된다. 초기 로마의 왕과 귀족들은 평민보다 앞서 솔선수범과 절제된 행동으로 국가의 초석을 다졌다. 특히 포에니 전쟁 때에는 전쟁세를 신설, 재산이 많은 원로원들이 더 많은 세금 부담을 감수했다. 평민들도 앞다투어 세금을 내게 됐다. 끊임없는 전쟁으로 국고가 바닥이 나자 전시 국채를 발행, 유산계급과 원로원 의원 및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만 구입하도록 했다. 평민들에겐 전비 부담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권분의 참 의미를 실행하는 것이 복지다

우리 조상들도 아름다운 나눔의 모습이 있었으니 조선시대의 권분(勸分)이 그것이다. 권분은 ‘재물 나누기’ 혹은 ‘곳간 나누기’를 의미한다. 흉년에 지역의 수령들이 부자들에게 권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곡식나누기이다. 송(宋)의 황진(黃震)은 “흉년을 구하는 법은 오직 권분뿐이다. 부자가 재산을 털어 가난한 자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은 천도(天道)이고 국법(國法)이다. 부자는 덕(德)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 빈자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복지예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만 수동적 행정과 보편적 복지로는 절대빈곤을 없애지 못한다. 선택적이고 적극적 행정으로 절대빈곤을 없애는 행정을 해야 한다. 명절에만 몰리는 도움을 평시에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복지창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해야 한다.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행위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나 권분은 성공한 사람이 하는 아름다운 행위로, 절대빈곤이 없는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