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것이 민주주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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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군사독재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잘라서 말할 수는 있습니다. 전두환 말기에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던 헌법을 바꾸어 직선제로 되돌아갔고, 노태우는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니 민주화의 선봉에 섰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두환의 입김으로 그가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고 보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노 정권은 군사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때부터 민주화라는 미명 하에, 나라도 흔들리고 질서도 무너지고 경제도 도약을 멈추었습니다. 3당 통합으로, 김대중 모르게, 김영삼과 김종필은 여당으로 기어들어가 드디어 김영삼은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민주정의당은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하나회>가 작살이 나고 전두환, 노태우는 감옥에 갔습니다.
국가의 질서가 급물살을 타고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김일성이 갑자기 죽어서 김영삼은 그를 찾아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남과 북의 정상이 악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때가 온 것으로 국민이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원노조를 비롯한 노동조합운동이 친북· 종북의 가능성 내지 타당성을 암시하였고,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난 그 많은 시민운동 단체들은 친북을 매우 진보적인 이념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반공(反共)이니 멸공(滅共)이니 하는 구호는 몽땅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대한민국은 가장 민주화된 나라, 진보적인 나라로 자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리퍼트 주한 미 대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백주에 한 괴한의 칼에 맞아 목숨을 잃을 뻔 하였습니다. 이 암살미수사건이 만일에 성공하였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의 반열에서 밀려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보건대, 이런 참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벌어질 것입니다. “반미가 뭐가 나쁩니까?”라고 소리 지른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친북· 종북이 뭐가 나쁩니까?”라고 반문하는 대통령도 나올 수 있는 엉뚱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한답시고 민주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까? 질서 없는 민주주의는 혼란과 침체를 야기할 뿐, 국민 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리퍼트 대사 피습의 책임을 나는 그 괴한에게 묻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주인이 되어 5년의 임기를 채운, 또는 아직도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여섯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내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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