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유가 무상(無償)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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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공짜라면 양잿물이라도 먹는가”는 속담은 한국인의 성격 중에서 매우 잘못된 일부를 노출하는 속담입니다.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질이 좋고 값이 싼 것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무상급식’이란 말이 근년에 아서 일종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무상’을 주장하면 진보가 되고 ‘무상’에 반대하면 보수가 됩니다. 집이 가난해서 검심을 제돈 내고 먹을 수 없는 아이들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집 아이들은 돈을 내고 먹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반동’으로 몰고 ‘진보’가 난타질을 합니다. 오세웅 서울시장은 ‘부분급식’을 주장하다가 ‘완전급식’을 부르짖는 자들의 덫에 걸려, 임기도 되기 전에 서울시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무료’가 ‘유료’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조잡하고, 때로는 흉악하기도 합니다. ‘무료급식’을 줄이고 ‘유료급식’을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들려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무상’이나 ‘무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내줘야 합니다. ‘무상급식’의 밥값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더 받지 않고는 복지예산이 불가능한데, 세금은 줄이고 복지는 늘리라는 사람이 있다면 제 정신은 아닙니다.
‘자유’조차도 ‘무상’이 아닙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는 자유를 얻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공짜만 좋아하는 국민은 나라를 지키지 못합니다.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립시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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