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반대하는 통일부 장관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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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70여 년 동안 주장한 통일 노선을 모두 철폐하며 "조선반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상호 적대적인 두 국가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2023년 말부터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 남한을 두 국가로 인정하고 평화롭게 잘 살자는 말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는 진실을 왜곡 또는 조작하는 친북적인 사기성 짙은 주장이며, 한마디로 일개 장관으로서 주제 넘는 이야기다.

 우리의 헌법은 제2조에서 북한 땅을 우리 대한민국 땅으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 주민 또한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을 탈출해온 탈북인들은 귀화 신청 없이 곧바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동영 말대로 두 국가로 나눠지게 되면,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당연히 남의 나라 국민이기에, 대한민국에 오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에 파멸적인 정변이 일어나면 중국은 북한으로 군대를 진입시킬 것이지만 남한은 할 수 없다. 만약 국군이 들어간다면 외국에 대한 침략이 되기 때문이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대북 무인기 침투 금지와 9.19 군사 합의 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무인기 침투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자 북한의 김여정은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수 있는 담보 조치’까지 요구했다. 주고 빰 맞은 꼴이다.

 김정은은, 노동당 9차 대회 보고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대해 “서투른 기만극이며 졸작”이라고 조롱했다. 문재인은 삶은 소대가리라는 듣고도 부끄러워 하지 않았는데 이번 정부는 사기꾼 소리를 듣고도 대북 구애를 하고 있다. 3대에 걸친 북한의 독재를 걸치면서 지금까지 북한이 변하지 않은 것은 남한을 적화통일 하는 것이다. 제대로 적을 알지도 못하면서 대화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좌파정권 시기에 분명히 체험했다.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정동영은 남북평화를 주장하면서 북을 침략하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고 했다. 언제 우리가 북한을 침략했나?

 정동영은, 17대 대통령 후보 때 최대 득표율 격차로 낙선했고, 민주당계 대선 후보로 유일하게 당선이 되지 못했으며, 60, 70대는 무대에서 퇴장할 사람이기에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70대인 정동영은 통일을 가로 막지 말고 자신이 한 말대로 스스로 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