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향한 사기극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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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향한 사기극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새마을 운동을 축소하거나 없앤다고 했다가 외국에서 새마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자 새마을운동을 다시 한다고 했다. 또 국민연금을 덜 내고 더 받게 한다고 했지만 기본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못하겠다고 하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 하는 것은 왼쪽 돌을 빼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행태이다. 지금 남북한 철도를 개통하기 위해 사전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남측의 전류는 교류이지만 북한은 직류형태이고 바퀴의 폭도 일치하지 않는다. 탈북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철도는 대부분 일제 강점기의 것이기 때문에 보수가 아니라 새로 건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중국에 가서 혼밥을 하자 베트남에 가서도 혼밥을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있다.

체코에 가서 원전을 세일즈 하겠다고 했다가 원전이 중요한 의제가 아니라고 말을 바꾸었다. 회담이 아니나 면담이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원전세일즈였다면 국내에서는 탈원전 하면서 외국에게는 사라고 한다면 불량식품을 내 자식에게는 먹이지 않지만 남의 자식에게는 먹이려고 한다는 것과 같다.

여당대표의 코메디는 그만 해야

여당대표가 당원토론회에서 정조이후 민주 개혁세력 집권이 집권한 것은 10년뿐이 극우에 의해 왜곡된 정치를 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이 나라를 자유 민주주의로 만들고 최저 빈민국에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든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을 왜곡하는 말이다.

89년 12월 국회에서 광주 특위 청문회 때 지금의 여당대표는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학살했다는 사진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나 그 사진은 1969년에 일어난 흑산도 대간첩 작전(일명 흑마작전)으로 우리 아군이 당시 흑산도로 자주 침투하던 북한 무장공비들을 소탕한 사진이었다.

이 대표의 코메디의 백미는 교육부장관 시절의 1999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들을 일컫는 이해찬 1세대 사건이다. 이로 인해 '이해찬 1세대'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당시 일부 언론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 정권이 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지는 대통령이 체코슬로바키아를 방문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1918년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합병.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에 점령되었다가 전후 독립했으며,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두 공화국으로 갈라졌다. 체코슬로바키아가 아니라 체코가 정확한 국가명이다. 지금 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사람들의 사고(思考)가 1993년 이전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애처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