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도 군대도 모르는 지도자들에 의한 전작권 전환 걱정이 안되나?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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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군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경기 연천의 육군 모 부대에서 진행된 전술 훈련 중 중대장 역할을 맡은 대위가 대대장인 중령을 향해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 육군 대대장이 훈련 도중 자신을 향해 실수로 공포탄을 발사한 부하 장교에게 격분해 ‘맞사격’을 한 것이다. 중대장은, 당시 훈련 종료 신호를 듣지 못한 채 인근을 지나던 중령을 적군 역할로 오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령은 대위에게 “너 이리 나와”라고 말한 뒤 다른 부대원의 K-2 소총을 가져와 대위를 향해 공포탄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령은 최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최전방에서 이른바 '빈총 경계'를 용인해 비판을 받는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 사령관(학군 31기·대장)은, 지난 9월 21일 경기도 파주 서부전선 MDL(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 전후 과정에서 보고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할 위치임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4월 약 5개월 만에 중장(육군 제3군 단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며 지작 사령관이 되었다.

철원 최전방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을 헤집고 다녔다. 이것이 현재 한국 국방의 민낯이다.

탈영에 대한 해명이 없었던 방위 출신의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투기 의혹이 있고 미국과의 동맹에 의심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북한의 선전을 그대로 말하는 통일부 장관, 이 말을 믿고 전작권 조기 환수을 말하는 군대를 모르는 대통령 등 이들은 한결같이 전작권 조기 환수을 말한다. 군사력 5위라는 말만 믿고 우리 스스로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믿는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다.

우리의 방어체제의 기본은 킬체인이다. 킬체인은 적의 미사일 발사 전 원점을 탐지해 타격하는 개념으로, 탐지·확인·추적·조준·교전·평가 등 6단계로 구성된다.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로, 적의 공격 능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공세적 억제 전략의 성격을 띤다.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사전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군사위성의 자료가 중요하다. 그러나 240여 기의 위성을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던 미국이 정보제공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5기의 위성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데 2시간마다 정보를 얻는다. 실시간적인 정보가 없으면 킬체인은 사실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기본도 모르는 지도자들이 좌지우지하면서 국민에게 호도하고 있다. 또한, 그것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