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존중받는 나라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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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는, 1950년 6.25가 발생한 지 72년이 되는 날이다. 6·25전쟁은 북한의 김일성 집단이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하여 도발한 전쟁으로 우리 민족이 치른 전쟁 중에서 가장 처참하고 피해가 컸던 전쟁이다. 한국군(경찰 포함) 62만여 명과 유엔군 15만여 명 등 77만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되었고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이 1,000만여 명이 넘었다. 지금도 가족을 잃거나 헤어진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부산을 제외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대한민국 제조업 42%가 파괴되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도 개죽음이다. 6.25, 여수·순천, 6.3 제주 사태, 5.18 광주 때 억울하게 희생당한 민간인에 대한 추모는 있지만,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 경찰에 대한 추모는 찾아보기 힘들다. 나아가 사기 유공자도 많다. 수학여행 가다가 변을 당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끝없는 추모를 하면서 북한의 만행에 희생당한 천안함에 대해서는 아직도 괴담을 남발하고, 제대로 된 추모도 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군인은, 그저 군바리일 뿐이다.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가 된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군인에 대한 국민의 존경심이 있으며, 군인의 희생에 대해 최대한의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영화 ‘라이온일병 구하기’이다.

대한민국을 지킨 대가를 지불해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가 없는 나라다.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은, 월 35만 원으로 흔히 말하는 애들 껌값보다 못한 비용을 예우 수당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지급하고 있다. 차상위 계층보다도 못한 대우다.

노령인 참전용사들은, 대부분 약값으로 지급한다. 그마저도 약값을 지원받으려면, 전국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밖에 없는 보훈병원으로 가야 한다. 지원을 올바로 받기는 사실적으로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체제를 개편하여 예우 및 지원을 초고 수준으로 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보훈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훈위탁병원의 대폭 확대, 제대 군인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기대를 해 볼만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