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우리끼리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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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수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3계층으로, 주민을 출신 가정에 따라 25개의 성분(신분)으로 분류하고, 나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위하여 몸 바쳐 싸워 왔으며 앞으로도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에 따라 끝까지 싸워나갈 사람들이다. 북한이 즐겨 쓰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은 한민족 모두를 지칭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우리끼리'를 형성하고 누구를 끼워 주고 배제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현재 평양에 거주 중인 사람들은 핵심계층~동요계층 또는 적대계층의 충성도가 높은 쪽에 속하는 사람들로, 평양시민증을 가진 인민은 타 지역민과는 차원이 다른 특혜를 주고 있다. 또 충성도가 중요해서, 핵심계층이라도 충성도가 낮다고 판명되면 쫓겨난다.

평양 시민에 대한 특별한 대우 때문에 북한사람들은 평양에서 살고 싶어서 안달한다. "북한에서는 피양 가고 싶어서 병아리도 피양 피양 하고 운다."라는 말이 있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평양 공화국과 지방 공화국으로 나뉜다."라는 말도 있다.

경산의 우리끼리

현재 경산시는 코로나 19라는 복병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자신들의 복지 이익을 위해서는 예산 부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난 29일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회위원회 소속 남광락 의원이 박광택 총무과장을 상대로 공무원 건강 진단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질의했다. 남 의원이 "공무원의 건강 진단비를 "5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일반 시민들과 비교해 부적절하며 재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하자 총무과장은 "'의료비 인상 및 검사 항목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답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복지카드로 직급에 따라 140여만 원의 복지 쿠폰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건강 진단비를 70%를 더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한때 10%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4일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다.

코로나 19의 격리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 문의하면 예산이 없다고 한다. 고통을 겪는 시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겨우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무원들은, 시민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태도이다. 경산시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公僕)이 아니라 시민을 이용해 빨아먹고 또 끝없이 먹으려고 하는 공복(空腹)이다.

지금 경산은 철밥통 공무원 경산과 어려움 속에서 겨우 숨 쉬는 일반 시민 경산으로 나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