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인의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
페이지 정보
본문
지난 달 28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담뱃값 2,000원을 올리고 법인세 비과세 감면 규모를 5,000억 원 축소하는데 합의를 했다. 이로 인하여 3 - 5조원 기량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서 새누리당의 증세 없는 복지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무상복지는 허상이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국민차’라는 뜻의 폴크스바겐은 히틀러가 당시 경제가 살아났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 만든 작품이다. 히틀러는 성인 2명과 어린이 2명이 타고 100km의 속력으로 달릴 수 있으며 가격은 1,000 마르크 이내인 자동차를 저축운동을 통해 900마르크의 우표를 사면 자동차 한 대를 받을 수 있다고 선언했으며 이 말을 들은 독일국민들은 거의 모두 우표를 샀지만 이 돈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비용이 되었고 국민들의 꿈은 허망하게 물거품이 되었다.
증세 없는 복지나 무상급식은 처음부터 허망한 약속이었다. 그러나 세금은 더 내기 싫은데 공짜는 받고 싶은 대중의 이기심의 결과에 대한 증세된 납세의 의무를 해야 한다. 그 잘못은 거짓말을 한 정치인들에게도 있지만 그 말을 믿은 국민들에게도 있다. 사필귀정이다.
복지란 더 가진 자들이 스스로 나누려고 할 때에 가능하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능했던 것도 있는 자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계급이 없이 공평하게 소유한다는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있는 자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나누었기 때문이다.
경산에 희망이 있는가?
복지란 추운 자에게 옷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 일방적인 복지는 오히려 잘못된 욕심을 부추기게 된다.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은 복지일 수 있지만 있는 자들에게는 욕심을 만드는 일이다. 주위에 보면 남의 이름으로 재산을 감춰두고 생활보호대상자의 혜택을 받거나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다. 이러한 잘못된 복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영국의 무상 복지의 기준에 자산이 미달한 가정만 무상 복지의 혜택 자격이 주어지는 제도인 'Means Tested Benefits(자산조사 복지혜택)' 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울산의 급식제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
경산의 슬로건은『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이다. 또한 경산시 홈페이지에는 문화관광이 도시 경산으로 되어 있다.
올해 예산이 심의되고 있다. 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 보건이 전 예산의 39.2%인 2039억 원으로 12.24% 증가 된 반면 문화. 관광은 4.5%인 233억 원으로 1.42% 증가 되었다. 이러한 소비성 예산 편성은 희망경산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며 이를 바로 잡으려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없는 한 함께하는 희망경산이 될 수 없다.
- 이전글청소용역업체의 남산면 주민지원협의체 고소 경산시가 나서야한다 14.12.19
- 다음글최후의 승리는 누구에게? 14.12.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