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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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잡은 자에 의해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

나라가 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법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다. 1936년에 실시된 독일의회 선거에서 히틀러의 나치당이 98.8%의 득표율로 집권당이 된다. 전대미문의 권력을 거머쥔 히틀러는 법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만약 그대들이 총통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재판하라!" 사법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고, 히틀러는 법 위에 군림하고 삼권분립은 무너졌다. 미친개 같은 살인마에게 입법권과 행정권에 이어 사법권까지 통째로 안겨준 독일 국민은 전후(戰後) 잘못된 선택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저들은 악마를 천사로 착각했다. 히틀러가 독일 법관들에게 요구한 '삼권분립 없는 껍데기 사법'이' 오늘날 한국의 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을 연상케 한다.

둘째는 국방력을 약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정부는 지난 9월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하고, 이달 13일에는 중장 31명 중 20명을 교체했다. 국군 전체의 지휘관에는 지휘 경험이 없는 방위 출신을 임명했다. 방위 출신이 전시에 국군을 지휘할 수 있나? 똥별이라 불리는 의원은, 백령도에 있는 드론 사령부의 작전 기밀 내용을 복수의 군 내부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침투시간이나 경로까지 공개했다. 이는 적을 이롭게 하는 분명한 이적행위이다.

바름이란 적당한 때에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세 번째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인격이나 인권을 무시하고 유물론에서 말하는 하나의 기계 부속으로 만드는 것이다. 2016년 당시 이재명은,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 전화기에는 인생 기록이 들어 있다“고 했다. 유동규가 핸드폰을 버린 이유이다. 그런데 지금은 75만 공무원의 핸드폰을 보겠다고 한다. 이는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위헌적 조치이다. 더 가관인 것은 공무원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공무원 노조가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북한의 5호제를 생각하게 한다.

바를 正자를 풀이하면 '하늘(一)아래 멈춘다(止)'라는 뜻이다. 바른 삶은 역사에서도 배워야 한다. 역사를 무시하면 반드시 큰 화를 입고 멸망하게 된다.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인 측천무후(則天 武后)는, 잔인한 숙청과 독단적 정치행태를 거듭하다가 결국 친위대의 쿠데타로 폐위된다. 소안환(蘇安桓)이 그녀의 자진 퇴위를 권유하며 올린 ''물극필반 기만즉경 (物極 必反 器滿則傾: 사물이 극에 달하면 뒤집히고, 그릇이 가득 차면 기울어 넘친다)의 상소가 그대로 이뤄진 반전의 역사였다.

지금 전국에서는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어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언론은 입을 닫고 있다. 악법에 굴복한 언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