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죽었다 > 사설·칼럼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2026-11-18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설·칼럼

사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죽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4-11-14 12:25

본문

민주적인 국가에는, 세 종류의 권력, 입법권, 만민법에 속하는 것들의 집행권, 그리고 민법에 속하는 것들의 재판권이 그것이다.

3권분립은, 로마시대에도 있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주정[4]은 중우정치로 타락하고, 귀족정은 과두정으로 타락하며, 군주정은 참주정으로 타락한다고 봤다. 따라서 민주정(민회), 귀족정(원로원), 군주정(집정관)을 섞어서 다수의 폭주와 1인의 폭주를 모두 견제하는 공화정으로 국가를 운영하게 된다. 이는 근현대의 삼권분립이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근대에 와서 18세기 프랑스 철학가, 정치사상가인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 2부 11편에서, 3가지 권력을 말하는데, 첫 번째 권력을 통해 군주나 행정관은 일시적이거나 항구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또 이미 정해진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한다. 두 번째 권력을 통해 그는 평화를 이룩하거나 전쟁을 하고, 대사(大使)를 교환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침략을 예방한다. 세 번째 권력을 통해 그는 죄를 처벌하고 개인들의 분쟁을 심판한다. 우리는 세 번째 것을 재판권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그냥 국가 집행권이라 부른다. 이 세 가지 권력은,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라고 했다

 

국민세금으로 독재하는 민주당

 

민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 원과 특정업무 경비 506억을 삭감했다. 감사원 특활. 특경비 60억 원도 삭감했다. 법무부 예산도 487억 원 삭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보다 246억 원 늘렸다. 내년 대법원 전체 예산도 올해보다 1300억 원 늘어난다고 한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이라고 말하면서 특검장에서 국민에게 공갈, 협박하고, 거짓을 주장하다 못해 국민의 세금으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독재를 하고 있다. 언제 국민이 입법부 독재를 요구했나? 상식에서 벗어난 양아치 같은 행태를 버리고 상식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 이재명이 떳떳하다면 재판과정을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생방송 해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로 삼권분립의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경산문화관광재단, 송년음악회 <월드클래스 보이스 인 경산> 개최
  손에 잡히는 배움, 눈에 보이는 성장
  「제11회 경산시 평생학습 재능나눔 박람회」 개최
  국방도 군대도 모르는 지도자들에 의한 전작권 전환 걱정이 안되나?
  채소어묵
  경산소방서,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6개 합창단이 함께한 청도 어울림합창제, 감동의 무대 선사
  귀뚜라미문화재단, 청도군 모범학생 50명에 5천만 원 전달
  옛 목욕탕 지나 유리공방으로, 영천 백신애길의 새 쓰임
  제91회 한국연극협회 청도지부 정기공연 개최
  영천시, 생활 속 불편 바꿀 규제혁신 아이디어 6건 선정
  영천시, 콩 정선장 무료 운영… 농가 일손 덜고 상품성 높인다
  학교와 가정이 함께 세우는 우리 아이 배움의 길
  경북·대구 영양(교)사‘갭 브레인’,농촌진흥청장상 수상
  ‘ 스트레스·액운, 신명으로 날린다! <매우 춰라!> 12월 5일 공연
  영천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연차대회서 최우수상 수상
  청도군, 2026년 시군 농정평가 7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오염원 차단부터 힐링 공간까지’금호강 대변혁 이끌 국비 확보
  청도군, 통계조사 업무 탁월한 역량으로 '재정경제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청도군, 풍수해 정비 및 하천 복원에 610억 원 투입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9돌 숭모제례·기념식 구미서 전국 2,000여 명…
  경북도, 초등학생 가족 겨울 체험‘온동네 돌봄 주말 가족 프로그램’모집
  경산시립합창단, 가을의 낭만을 노래한다
  보험료 90% 지원으로 농가자부담 10%로 농작물재해보험가입
  2026 경산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수료식 개최
  경산시,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무료 건강검진 실시
  청도군기독교총연합회, 2026년 청도반시 추수감사음악회 개최
  청도 오일장 식재료로 차린 겨울 장터
  영천시,‘청춘공감 매칭&힐링스테이’2기 7쌍 커플 탄생
  진량청소년문화의집, 경산시 청소년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신녕면 매양리 어릿골 경로당 준공식
  나눔문화의 도시 영천시, 이웃돕기 최우수 지자체 표창
  청도군,‘ 2026 청도 세계음악회 ’개최
  경산교육지원청, ‘경산의 미소’와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교실 운영
  9410y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