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장기 발전계획에 계획이 없다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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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프로젝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공식 발표되었으며, 한국형 AI 산업 혁명 완수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총 1461조 원 규모의 정부 주도 투자와 별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중장기 투자계획은 약 4755조 원에 달한다. 호남권은, 반도체 전공정 팹 4기, AI 기술 투자 단지, 충청권은. HBM 패키징 거점, 일부 반도체 후공정 팹 영남권은, AI 데이터센터 및 관련 산업 인프라

이러한 지역 분산 투자는 수도권 집중 산업 구조를 다극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적 목적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호남권의 투자계획을 예로 들면 필요한 부지, 전력, 용수, 인재 등의 준비도 없이 발표가 먼저이다. 부지는, 광주 군공항으로 정했지만. 전력, 용수 등은 이제부터 준비한다고 한다. 그동안 원전을 반대하고 친환경이라며 댐 건설을 반대했던 태도에서 변명도 없이 입장이 바뀌었다. 이러한 준비 없는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로 늘어나는 국내 생산능력이 실제 수요와 정확히 맞아떨어질지는 향후 몇 연간 시장이 검증하게 될 대목이다. 메가특구법이 규제 완화·세제 지원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기업들의 실제 투자 실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어제는 죄인 오늘은 영웅

국민보고회에서 이 대통령은,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에 90도 절을 하면서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

2017년 1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당시 이 성남시장은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연히 구속돼야 할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다”라며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다시 재벌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임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된 예가 없다”라고 했다. 또한 삼성과 SK가 스스로 참여한 것도 아니다. 이 대통령은 6월 30일 광주에서 “강요는 하지 않았지만 좋게 말하면 유도, 심하게 말하면 유인을 해서 기업의 결단을 끌어냈다”고 했다. 강제적이라는 것을 인정한 말이다.

‘한비자’의 ‘연저지인’(吮疽之仁)는, ‘고름을 빨아주는 어짊’이라는 뜻인데 진짜 의미는 칭찬이 아니라 ‘계산이 깔린 은혜’라는 반어적 뜻을 내포한다. 주인공 오기는 노나라에서 장군 자리를 얻으려고 제나라 출신 아내를 죽여 의심을 없앤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 사마천도 ‘사기’에서 오기를 각박하고 은혜를 모르는 인물로 평했다.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고 말한 이 대통령의 90도 인사는 연저지인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