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에서 출세하려면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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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국회의원이나 장관으로 출세하려면 군 미필, 논문 표절, 위장 전입, 탈세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 정권에서는 흔히 범죄자를 말하는 별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도 별이 4개, 국무총리도 별이 4개, 비서실장도 별이 2개이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진숙은, 제자 학위 논문을 표절해 10개 이상의 논문을 썼다는 의혹이 있다. 국세청장 후보자 임광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이후 세무 법인을 설립하고 1년 9개월간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이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태양관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는, 남편이 바이오 업체 감사로 스톱옥션 1만 주를 받았지만 재산신고는 하지 않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는 남편이 강원도 평창에 농지를 보유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대응을 총괄할 때 손 소독제 관련 주식을 매입하기도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배후자는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법으로 매입해 1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한다.

때에 따라서는 손을 비빌 수 있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년 4월 이재명에 관하여(정치적 동지 김민석이 말하는 이재명의 참모습)을 출간했으며, 농림부장관으로 유임된 송미령은, 윤석렬 정권 시 농업 4법을 농망 4법이라고 했다가 유임되자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태도를 바꾸었다.

이 정권에서 잘 사는 법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113만 명의 채무 16조 원을 탕감하고, 코로나 패해 소상공인 10만 명의 대출 원금 9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이 중에는, 국적 불명의 외국인 2000명의 182억 원에 달하는 채무도 탕감된다. 빚을 내서 생활해도 그 빚은 언젠가는 국가가 탕감해 주기에 갚지 않아도 된다. 또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이 정권에서의 지혜로운 삶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