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무지 6.25와 임진왜란 > 사설·칼럼

• 목록

6.25와 임진왜란의 공통점은 주변국과 상대국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그에 따라 대비가 없었다는 것이다.

임진왜란은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을 받아들였다면 일본에 의한 처참한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6.25 발발은, 미국이 전쟁이 나면 태평양에서 미국의 극동 방위선으로 알류샨 열도 - 일본 - 오키나와 - 필리핀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을 말한 당시 미 국무장관 에치슨의 말은 김일성에게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은 참전을 안 한다는 확신을 주었기에 발생했다.

또한, 당시의 정치인들과 국방을 담당하는 자들은 북한에 대해 정보도 없었고, 자만만 있었다. 1대의 탱크도, 1대의 전투기도 없었으면서 당시의 참모총장인 채병덕은 “전쟁이 일어나면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고 자신만만했다. 그러나 북한의 폭풍작전으로 서울은 3일 만에 함락되었다.

지금도 국방에 무지(無知)한 자들

지금도 채병덕과 같은 자들이 국방에 대해 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군의 눈과 귀를 막고 USB로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더니 이 정부에서는 아예 국군을 무력화하고 있다.

전작권 조기 회수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국방에 대한 무지의 소치(所致)다. 적의 미사일을 막는 킬체인의 필요한 핵심 요소는 센서·데이터·플랫폼·무기·통신·분석·의사결정·행동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미국의 정보위성의 자료 없이는 불가능하고, 미군의 상주(常住)가 주는 의미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사관학교 통합이다. 육군은 육군으로, 해군은 해군으로, 공군은 공군으로, 해병대는 해병대로의 특징과 전술이 있다. 이를 합친다는 것은 전교조의 평준화 교육이 저학력을 만든 것처럼, 군의 전문화 퇴보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km에 달하던 민통선 라인을 평균 6km 내외로 전격 축소한다는 것은 적에게 짧은 침략 루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방위출신 장관의 생각이 아니라 윗선에서의 기획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비무환의 국가안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되지도 못한 가설이나 괴설로 국가 안위를 무시하는 정치인들부터 제거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