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먼저다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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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 그러나 당선의 기쁨보다는 앞으로의 문제해결을 걱정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요 문제 해결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된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위해 당과 지지자들의 요구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첫 번째로 안보이다. 힘이 있어야 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 힘이 없는 국가가 돈이나 대화로만은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오끼나와의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대상과의 대화는 가능하지만 비정상적인 대상과의 대화는 불가능하다. 국가의 결정권자는 국가 간의 대화의 대상이 정상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져서는 안 된다. 또한 한 입으로 두말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경제이다. 수많은 경제대책을 내놓았지만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포퓰리즘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정책이다. 만주당이 계속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빚을 내서 하는 일시적인 경제나 복지는 오히려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유럽의 프랑스 대선, 오스트리아 대선, 네덜란드의 총선과 영국 지방의회 선거에서 보여주고 있다.

조금 더디더라도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 구조로 경제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또한 올바른 교육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국가가 자라는 세대에 대해 올바른 역사와 국가관 그리고 미래를 교육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또한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교육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자기의 특성과 자질에 맞는 교육을 하여 한 인간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당은 지역당을 벗어나야 한다.

한국당은 대구, 경북, 경남에서만 승리하여 사실상 지역당으로 전략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듯이 교만과 당보다는 자기 이익에 흔들리는 줏대 없는 정치인들 때문이다. 그러한 정치인들 때문에 보수층은 외면을 하거나 포기를 했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 나온 결과이다.

이제라도 당의 정체성을 복구하고 국민들에게 겸손함과 체계 있는 정책과 소신 있는 정치를 하여야 한다. 24%의 지지자들의 표가 좋아서 선택했다는 것보다는 미래를 기대하면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것을 알아 이번 기회를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