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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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대표와 경남 홍준표도지사가 무상급식 때문에 경남도청에서 만나 설전을 벌였다. 문 대표는 “어른들 정치 때문에 경남의 아이들만 급식을 받지 못하면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으며, 홍 지사는 “무차별 급식에 매물되어 교육 기자재 예산이 42%나 줄었다”며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가는 것이지 밥 먹으러 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후 여론조사에서 무상급식이 선별급식으로 바뀌는 것에 대하여 잘했다가 47% 잘못했다가 34%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무상급식보다는 선별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돈도 없고 지하자원도 풍요하지 않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정할 수 있었던 것은 파독광부와 간호사 월남전 파병, 중동 특수와 함께 그것을 디딤돌로 하는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다. 생활에 중요한 소를 팔아서 대학공부를 시켰던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의 풍요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한때 대학이 우골탑(牛骨塔)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계급이 없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것이 사회주의이고 이에 더 나아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것이 공산주의이다. 그러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주의는 이론적인 유토피아일 뿐이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무상급식은 오히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간격을 더 넓힌다. 없는 사람들은 무상급식으로 밥을 먹지만 있는 자들은 그 돈으로 명품을 산다고 모임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공통점은 함께 잘 살자는 것이다. 그러나 ‘같이’라는 단어해석에 있어 기독교는 있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었지만 공산주의는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 결과는 공산주의의 멸망이다. 그 공산주의에서 즐겨 쓰는 말이 ‘무상’이라는 단어이다. 현재도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으로 보급이 된다고 하지만 그 무상의 결과는 아사와 (餓死), 영양실조, 꽃제비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추운 사람에게는 따뜻한 옷을
울산시는 유상급식 정책인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저소득층 아이들이 자신이 급식지원 대상자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되며, 급식비를 납부하는 가정 덕분에 양질의 식사가 가능하게 했다. 울산의 맞춤 급식 모델은 여유 있는 학부모들이 일부 급식비를 부담해준 덕분에 가난한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무상 급식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교육청은 아낀 급식 예산으로 재정 투입이 급한 교육 현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방적 무상복지는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실지로 악용이 되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이들의 교육비, 급식비 생활보조금을 받는 생보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사업을 하면서 남의 이름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경산에도 적지 않게 있다.
올바른 복지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보충, 보완해 주는 것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추운 사람에게는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옷을 주는 것이다. 선별적복지가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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