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세계 자살 예방의 날(World Suicide Prevention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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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살 예방의 날(World Suicide Prevention Day)은 매년 9월 10일로, 전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날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에 의해 2003년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2010년 조사에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였다. 2012년에는 전체 사망 원인 중 자살이 28.1%로 사망자 수는 1만4160명이었다. 이는 37분마다 1명꼴이다. 2000년대 후반 들어 자살률이 연속으로 증가했으며, 2011년의 자살률은 2000년대 들어 가장 큰 수치였다.
연령별 자살에 대해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의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통계’에 따르면 166개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 자살을 고민하는 초등학생은 2008년 37명에서 2010년 99명으로 2.6배 증가했다.
청소년의 자살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한 지난 5년간 학생 자살자 조사에 따르면, 2005년 136명에서 4년 만에 20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40%가 한번쯤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고 9%가 일생에 한 번 이상의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성적, 진학문제'가 53.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66개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 자살을 고민하는 중학생은 2008년 256명에서 2010년 627명으로 2.4배 늘었고 고등학생은 2008년 214명에서 476명으로 2.2배 증가했다. 또 학업 중단 및 가출 등으로 위험에 놓여 긴급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 청소년은 93만여 명에 달하고 이 중 긴급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역시 30만 명이 넘으나 이 중 상담 치료를 받은 청소년은 지난해 기준으로 12만8000명에 불과하며 이들을 도와줄 상담 인력은 800여명에 불과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자살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1위이다. 인구 10만 명당 74세 이하 노인 자살률은 81.8명으로 일본 17.9명, 미국 14.5명에 비해 5~6배 이상 많았으며 75세 이상 자살률은 10만 명당 16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결과이다. 2000년 인구 10만 명당 60대 25.7명, 70대 38.8명, 80대 이상 51.0명에서 2010년 60대 52.7명, 70대 83.5명, 80세 이상 123.3명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70대 자살률은 2009년 79.0명에 비해 5.7% 증가했다. 주요 요인으로는 사회적 고립과 상실감이 보고되고 있는데 자살을 행한 노인의 24 ~ 60%가 홀로 생활하는 노인으로 가족이나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까운 가족의 투병생활과 죽음 등으로 인한 강한 상실감으로 외부 출입이 줄어들고 고립상태에서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노인의 특성상 자살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경우가 적어 노인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형법에서 자살은 무죄이나, 형법 252조 2항 자살교사방조죄와 형법 253조 위계위력살인죄를 처벌하고 있다. 자살교사방조죄는 타인이 자살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을 말하며, 위계위력살인죄는 위계나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2조 2항 자살교사방조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3조 위계위력살인죄가 되어 250조 살인죄와 같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자살의 교사 방조에 위계나 위력이 있었나? 없었나?가 매우 중요하다.
위계위력살인죄는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데, 죽으라고 협박하여 자살케 한 경우로서, 살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살에 대한 징후가 보인다면 한국자살예방협회나 지역에 있는 Wee센터 생명의 전화(1588 - 1919) 등을 방문하거나 예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귀한 생명을 쉽게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료출처: 위키백과 편집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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