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고는 전국 유일 국정역사교육. 경산시의회는 전국 최초 단체 교도소 견학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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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달 27일 진량의 문천지 종합개발사업과 경산시가 향후 추진할 저수지 및 하천 개발사업의 벤치마킹의 명목으로 경기도 의왕시 왕송호수 자연학습공원 견학, 레일바이크 체험, 안양천과 생태이야기관 등을 체험할 예정이었지만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안양천 일정을 빼고 대신에 안양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최경환의원의 보좌관을 집단 면회했다. 이 보좌관은 최 의원 사무실에 근무했던 직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청탁 의혹으로 위증교사 협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공식사과를 요구하자 경산시 의회 관계자는 ‘의왕시에 견학을 다녀오는 길에 각종 숙원사업 예산 확보 등에 기여한 사람을 면회하자는 의견이 있어 면회를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했다.

이러한 경산시 의회의 태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 처음부터 특정인을 면회할 목적으로 견학장소를 정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해야

의원들은 시민들을 위한다고 말한 선출직 공인이다. 의원들은 오해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과전이하(瓜田李下) 오이 밭에서는 신발 끈을 매지 말며 배나무 아래서는 갓 끈을 매지 말라고 했다. 이유가 어떠하든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이 될 수 없다.

의원들이 제대로 시민들을 위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낸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 이번 선견지 견학에도 시민들의 세금이 사용이 되었다.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시의원들이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보좌관을 면회했다는 말과도 같다. 이러한 태도로는 경산시 의회의 예산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스스로가 올바른 예산 사용을 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경산시의회는 3일부터 9일까지 대만과 태국으로 복지시설과 관광인프라 구축 실태 파악을 위해 출국했다. 일정에는 공원농장, 야시장 방문 등도 있다. 농장이나 야시장 방문에도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의회에는 경산시에 대한 통제 기능이 있는데, 스스로 통제를 못한다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