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참하게 추락한 경찰 공권력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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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은 경찰의 날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말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권력 즉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경찰은, 데모꾼들에게 맞아 이빨이 부러져도 하소연도 못한다. 주취폭력에도 몸을 사린다. 미성년자들까지 공권력을 비웃는다. 대진연사무실 압수수색에서는 깡패. 양아치라는 말을 듣고도 하는 대답은 욕은 하지 맙시다가 전부이다.

대사관이란, 국제법에 따라 본국 영지(領地)와 동일하게 간주되며 불가침권을 가진다. 이런 대사관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경찰에게 있다. 미국대사관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한 여학생이 경찰 두 명을 잡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경찰은, 데모대가 다칠까봐, 여성이기 때문에 제지를 못했다고 변명했다. 만약 도둑이 월담해도 다칠까봐 검거하지 못한다는 말과도 동일하다.

이런 경찰의 공권력을 만든 것은 누구인가? 경찰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정권이 데모대나 노조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면서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의 안녕을 지키려는 경찰의 공권력을 무력화 시킨 것이 사실이다.

중간시험을 봐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가야 한다

미국대사관 난입자들 중 4명이 구속이 되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구속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 중에는 중간고사를 치러야 한다는 것과 아르바이트를 가야한다는 이유도 포함이 되어 있다. 너무도 황당한 이유이다. 이러한 논리는 누구에게 배웠나?

경제가 죽었는데도 건전하다고 말하고 국방이 무너지는데도 튼튼하다고 말하는 지도자. 국민을 몇 달씩 반목하게 해놓고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자신은 통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잘못이 없고 제도와 정치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아전인수식 해석과 유체이탈 화법을 하는 남측대통령에게 배운 것이 아닌가?

아니면 혼자만 깨끗한 척 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부모와 부인과 자식이 저지른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기에 장관을 계속하겠다고 했다가 사표를 쓰면서 가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가장, 사표를 쓴지 20분 만에 팩스를 보내 교수로 다시 복귀하겠다는 철면피 같은 사람에게 배운 것인가?

이래서 올바른 교육과 모범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교조는 절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