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안에 전제군주가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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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제를 타파하고 공화 정치가 시작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역사상에는 엎치락뒤치락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제 군주가 밀려나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수상이나 대통령이 한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관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을 아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여러 나라에는 이름만 공화국이지 전제 군주가 들어앉아 진나라의 시황제를 무색케 하는 전제 군주 노릇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사실상 우리는 북한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인민을 노예처럼 혹사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3대가 이미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으니 우리는 사실상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한반도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민주주의로 세계를 끌고 나간다던 미국이 민주적 절차로 대통령을 한사람 뽑아서 그로 하여금 전제 군주를 능가하는 독재자로 만든다는 것은 예전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다. 그가 이미 2년이 넘도록 백악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입법부도 사법부도 이제는 3권 분립의 원칙을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독재자가 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닌가. 트럼프의 일인 통치의 공포 때문에 앞으로 남은 2년이 더 두렵다고 한다니 심히 걱정스러울 뿐이다.

러시아는 민주화를 하겠다고 하더니 푸틴이 등장했고, 중국은 계속 공산당 일당 독재를 고집하고 있으니 민주화는 아득하다고 하겠다. 어쩌다 세상이 이런 꼴이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

김동길 Kimdongg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