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다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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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의미하는데 곧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이러한 정치는 문자적 해석으로는 바르게 다스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없이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바른 정치가 아니라 지랄정치가 된다.

현 정권을 잡자마자 부모를 죽인 원수를 잡아 복수를 하는 복수혈전 영화와 같이 보여 진다면 그것은 지랄정치다. 외국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국내에 원전 사업을 축소한다면 그것은 모순정치다. 새마을을 축소한다고 했다가 외국의 성공 감사에 다시 새마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랙코미디 정치이다.

민주주의란 다수에 의한 다수를 위한 정치이다. 소수를 위한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불법 데모단체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죽이는 최저임금제도나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데모대에 했던 구상권 취소는 민주주의의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유토피아는 없다

사이비 종교는 자신들만이 바르게 믿고 자신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 현 정권은 자신들만이 선(善)이고 자신들만이 이상향을 만들 수 있고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것은 완전한 것이 없고 완전하지도 못한다.

유토피아란 현실적으로는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의 나라, 또는 이상향(理想鄕)을 가리키는 말이다.

원래 토마스 모어가 그리스어의 '없는(ou-)', '장소(toppos)'라는 두 말을 결합하여 만든 용어인데, 동시에 이 말은 '좋은(eu-)', '장소'라는 뜻을 연상하게 하는 이중기능을 지니고 있다.

유토피아의 역사는 보통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이상국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정확히는 모어의 저서 ‘토피아’를 시초로 하여 캄파넬라의 태양의 나라(1623), 베이컨의 《아틀란티스(1627) 등 근세 초기, 즉 16∼17세기에 유토피아 사상이 연이어 출현한 시기를 그 탄생의 시점(時點)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미래 예측이 확실한 정치 다수를 위한 정치가 좋은 정치다. 맹장(猛將)보다는 지장(智將)이 지장보다는 덕장(德將)이 훌륭한 장수인 것처럼 덕을 베푸는 정치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