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은 사과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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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사과를 하는데
일본 민주당은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녀 1인당 월 2만 6천 엔의 수당을 중학교까지 지급하고 국. 공립고교 교육을 공짜로 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걸어 승리했다. 민주당은, 선거 당시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줄이면 소비세 증세없이 16조 8천억 엔에 달하는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막상 집권을 한 후에 확보한 자금은 필요재원의 20% 정도인 3조 6천억 엔에 불과했다. 저 출산 극복용이라는 아동수당은 일부 가정에서 노후 대비용이 되었고, 고속도로 통행료의 인하는 자동차의 통행만 늘렸을 뿐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데 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2년이 지난 후 당시 민주당 간사인 오카다 가쓰야는 국민에게 공개사과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집권당이 자존심을 버리고 포플리즘 공약을 사과한 것의 그 내막에는 야당의 협조를 얻어 적자 국채발행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지난 대선 때 정당들은 복지에 관하여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 놓았다. 물론 현 집권당인 새누리당도 복지정책을 내 놓았는데 단서에는 증세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세 없이는 공약한 복지 정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담배값 인상, 주민세 인상, 차량 세금인상 등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집권당은 사과라도 했지만 대한민국의 집권당은 사과 없이 핑계와 변명만 하고 있다.
지자체가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복지예산이 없을 경우 디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디폴트는 채무자가 공사채나 은행 융자, 외채 등의 원리금 상환 만기일에 지불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공수표(空手票)로 집권을 잡았기에 디폴트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중앙정부에 대해 해바라기 형태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는 그 말대로 지방이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방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예산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 중앙정부를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고 기대하기 보다는 스스로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경산의 경우 먼저 경산이라는 지역을 전국적으로 알려야 한다. 전국에서 청도와 밀양은 알지만 경산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경산을 알리기 위해는 먼저 경산을 지나는 3개 고속도로에 경산을 알리는 입간판을 세워 경산이 어떤 곳인가를 알려야 한다. 그리고 경산이 내세우고 있는 문화 관광을 개발 활용한다면 경산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형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관광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방 고분을 개발해서 경남 고령의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갓바위와 임당 고분 김유신장군의 훈련장 그리고 자인 단오제와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온천과 경산의 특유의 먹을거리를 개발해야 한다. 자인단오제를 온전히 만들려면 먼저 버들못이 재현되어야 한다.
또한 문천지를 개발해야 한다. 문천지 주변의 울창한 숲과 주변의 지역을 활용한 수상레져와 위락시설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먼저 경산시가 계획하고 그 예산은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는다면 충분하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그 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경산은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경산시가 스스로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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