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치부재(不在)의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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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도 정치에 뜻이 있었고 맹자도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한평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제창한 노자는 정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정치 일선에 나설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왕조시대의 정치인과 민중의 시대의 정치인이 다릅니다. 옛날의 정치인은 임금을 도와서 선정(善政)을 베풀어 임금만 높임을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왕후장상영유종호’(王侯將相寧有種乎)라며 나서는 자는 대개 맞아 죽었습니다.
현실 정치가 어지러운 것을 보고, “임금이 되고 귀족이 되고 장수가 되고 재상이 되는 사람이 따로 종자가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희귀한’ 주장을 가지고 민중 앞에 나섰던 사람은 대개 불행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홍경래(洪景來, 1780~1812)가 민란(民亂)의 주동자로 나섰다가 서른 두 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왕건(王建)이나 이성계(李成桂)는 특별한 성공사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상식처럼 된 우리시대의 정치인들은 누구나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믿고 정계에 투신하지만 ‘정당’을 통하고 선거를 겪지 않고는 권력의 정상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나 국회가 정치의 무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대가 항상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당이 계속 집권하게 됩니다. 그럼 1961년의 민주당(야당)의 집권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은 4‧19라는 학생의거(義擧)가 절대적 역할을 한 것 뿐 그것이 장면(張勉)을 비롯한 당시의 야당 인사들의 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박정희의 집권도 그렇습니다. 5‧16군사 쿠데타가 아니고는 공화당 18년의 집권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김대중의 대통령 취임을 야당의 최초의 승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일 뿐,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김대중의 집권은 김영삼과 김종필의 공동작품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3당 통합의 원죄(原罪)를 대속하기 위한 일종의 모험적 시도이었는데 뜻밖에도 그런 상식 밖의 ‘음모’가 성공한 것뿐입니다. 김영삼‧김종필의 적극적 야합이 없었으면 야당의 집권은 실현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유권자인 국민을 기만하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국민이 좀 더 옳은 방향으로 계몽되지 않고는 민주정치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한국의 정치판에 진정 준비된 민주적 정치인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김동길 www.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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