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 자들의 민주주의 > 사설·칼럼

• 목록

철학자 소크라테스에 대한 공식 고발내용은, 아테네가 믿는 신을 믿지 않았으며, 아테네의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궤변자’들이라고 하는 소피스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플라톤적은, 소크라테스는 미신과 무지, 감정에 휘둘리는 민중의 뜻에 거슬렸다는 '불경죄'를 이유로 그 중우정치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주장했다.

중우정치란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로, 민주주의의 단점을 부각시킨다. 이를 플라톤은 ‘폭민정치’라고 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빈민정치’라고 했다.

로마제국의 멸망을 초래한 것은 바로 요즘 말로 민중주의라고 하는 중우정치였고, 근대에는 독일의 제3 제국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뭇소리니, 중국의 마오쩌둥, 그리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의 주역 폴포트(살롯 사)도 중우정치를 했다.

이런 중우정치는 올바른 민주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단점이 심해지면 만들어지는 정치다. 요즘 자주 듣는 팬덤 정치, 개딸 정치, 패거리 정치가 여기에 해당된다. 

중우정치는, 전문성의 부재로 감정에 휩쓸린 정책 결정을 하고 선동과 궤변이 만연하며, 진실의 왜곡 소수 의견을 억압하여 다수의 독재가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다수 국회의원을 보유한 민주당에 의한 중우정치가 되고 있다. 한밤중에 똥개 한 마리가 짖자 온 동네 개들이 짖는 형태와 다름이 없다. 공수처도 공수처(空手凄)가 되었다.

더 위험한 도적정치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된 ‘도적정치’(Kleptocracy)는 도적과 통치의 합성어다. 우민화된 민주주의도 끔찍한데, 우민을 발판으로 창궐하는 부패한 위정자의 도적정치까지 횡행하면, 그 정치공동체는 반드시 파멸한다.

지금 민주당과 그들을 따르는 무뇌(無腦) 정치인과 기본적인 법을 어기면서 도적정치를 하고 있다. 그들이 이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이미 권력을 잡았고, 국가의 미래나 후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서처럼 자신들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는 과욕 때문이다. 전노총도 이에 합세했고, 아이들의 교육을 망친 전교조와 좌파, 종북주의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재명은, 김일성과 김정은을 존경하며, 중국의 언론사와 비밀리에 만났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밝혀야 한다. 선관위도 잘못이 없다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나라가 중우정치, 도적정치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