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권과 사회주의로 가는 정권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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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이 추구하는 것은, 이해찬이 말한 장기집권과 그들이 꿈꾸는 사회주의화다.

중국의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1인 종신독재가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중국을 집단지도체제로 만들었다. 주석의 임기는 5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3월 시진핑은 국가주석 3연임 금지조항을 폐지해 종신독재의 길을 열었고, 슈퍼 사정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를 설립 반대세력을 말살할 수 있도록 했다.

러시아의 푸틴은 대통령의 3연임을 포기하는 대신권력의 중심을 의회나 총리로 옮겨 실질적인 장기 종신 집권을 시도하고 있다.

이 정권이 삼권분립의 이치에 어긋나는 공수처를 만든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부동산허가제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이 정권이 추구하는 것에 대한 롤 모델(role model)이다. 그래서 북한의 온갖 비아냥거림에도 한마디 못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사대주의적 사고로 모든 굴욕을 참는 것 아닌가?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바라면서 이에 동조한 정당들은 마지막에 토사구팽(兎死狗烹) 당할 것이라는 것이 공산주의 전술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된다.

통합과 화합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 누구인가?

4월에 총선이 있다. 이 총선에서 과연 누구를 지역의 대표로 뽑아야 할까?

벌써부터 후보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다. 정치적 어른이 없는 경산에서 시민들 스스로가 정리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후보들 모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 내면을 보면 우물 안 개구리(井中之蛙)들이다. 속된 말로 깜도 안 되면서 자신만이 아는 자신감으로 시민들을 속이는 후보들은 처음부터 무시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을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가 살고 경산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