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산 사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경산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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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지난 26일 남산면 사월2리 마을회관에서 2018년도 사업지구인 남산 사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시의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산지사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빔 프로젝터 등을 활용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사업지구 추진 배경, 추진절차, 사업 후 기대효과,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시간도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 공부를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며, 남산 사월지구는 326필지(349천㎡)로 측량비 약 5천8백만 원(국비 51, 지방비 7)이 소요된다.

2018년 사업 대상지인 남산 사월지구는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농경지가 침수되어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그로 인해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러한 분쟁이 해결되는 등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 이상과 사업 지구면적 2/3 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추진되는 만큼 이날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민 주도형 참여환경을 마련하여 사업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건축 인‧허가 등 재산 가치가 향상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사‧측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