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총력 징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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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에서는 법질서 확립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자동차 관련 과태료(책임보험, 검사지연, 등록위반 등)체납액 91억 원에 대한 자체 징수·독려 및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중 12억 원 이상을 징수한다는 목표로 지역별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 본격적인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에 뛰어 들었다.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준법의식 저하로 인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40,791건, 91억 원에 이르는 등 고액 상습체납 유형의 체납자가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고 작년 1월부터 14년 5월까지 과태료 17억 원을 부과 하였으나 그중 5억 원을 징수(30%)하는데 그쳐 체납 과태료 정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부진한 과태료의 징수 실적 향상을 위하여 과태료 기한 내 납부 시 20%감액되고, 납부기한 경과 시 본세의 5% 가산금, 그 이후 매월 1.2%씩 60개월간 최고 77%까지의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홍보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부동산·급여·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경산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채희경)는 “영세서민, 사회적 약자는 배려하되 준법의식 향상 및 징수율 제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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