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재정살림살이 평가에서‘종합 최우수단체’선정 > 지역행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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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도(2019결산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에서 ‘종합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이번 재정분석평가는 지난해 재정살림살이의 3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평가이며, 세부적으로 재정건전성 분야 30%(통합재정수지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 4개 항목), 재정효율성 분야 50%(지방세수입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등 6개 항목), 재정계획성 분야 20%(세수오차비율, 이․불용액비율 등 3개 항목)로 구분해 인구․재정여건이 유사한 동종단체 간 상대평가를 실시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재정건전성 분야인 공기업부채비율에서 동종단체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전년대비 부채가 증가해 산하공기업에서는 건전재정운영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경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지적되었던 통합재정수지비율도 총수입 값이 크게 향상되어 2018년 미흡에서 지난해 우수지표로 개선되었으며,

재정효율성 분야에서도 세외수입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총 16개 항목 중 13개 항목이 동종단체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효율성 부문에서는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상승으로 지방세수입이 2950억 원 정도 증가해 지방세수입비율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이 도지사의 ‘변해야 산다’라는 도정철학에 따라 행정기관 내부경비부터 솔선수범해 절감한 결과 자체경비비율 결산액이 전년대비 99억 원(일반운영비 45억 원, 여비 25억 원, 업무추진비 1억 원 등)이 감소하는 등 세출효율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선7기 적극적인 도정추진을 위한 투자활성화로 지방채무가 늘어났으며, 지방세징수율 등 세입분야 지표가 미흡한 것은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경북도는 체납액징수를 위한 새로운 징수방법을 개발하는 등 미흡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