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촌빈집 철거 시 건축물대장 자동 말소 > 지역행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2026-11-21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행정소식

경북도, 농촌빈집 철거 시 건축물대장 자동 말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12-28 05:58

본문

경상북도는 24일 올해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업현장과 도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1개월간 공모접수를 했다.

※ 접수결과 : 2021년 255건으로 작년 대비 8건(3%↑) 증가

1차 실무심사, 2차 외부위원 사전심사,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도지사표창과 더불어 시상금을 지급된다.

먼저 최우수상에 선정된 과제는‘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시 건축물대장 자동 직권말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빈집 철거가 완료됐으나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지 않아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사업완료 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말소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또 공동 최우수상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 공동통근버스 운행결정 절차개선’제안이 선정되었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공동 통근버스 운행 산업단지를 지정 고시하고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운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 허가적 통근버스 운행결정 절차를 산업단지나 기업들이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에서 검토·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대중교통영향분석 등 체계적인 검토와 지방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기대된다는 의견이다.

이 외에도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선별적 제공’ 제안과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시 증빙서류 간소화’, ‘긴급복지지원 기간 범위 제한 변경’ 등 4건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또 ‘미등기 노후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절차 개선’ 등 6건은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경북도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과제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학교와 가정이 함께 세우는 우리 아이 배움의 길
  경북·대구 영양(교)사‘갭 브레인’,농촌진흥청장상 수상
  ‘ 스트레스·액운, 신명으로 날린다! <매우 춰라!> 12월 5일 공연
  영천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연차대회서 최우수상 수상
  청도군, 2026년 시군 농정평가 7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청도군, 통계조사 업무 탁월한 역량으로 '재정경제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오염원 차단부터 힐링 공간까지’금호강 대변혁 이끌 국비 확보
  청도군, 풍수해 정비 및 하천 복원에 610억 원 투입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9돌 숭모제례·기념식 구미서 전국 2,000여 명…
  경산시립합창단, 가을의 낭만을 노래한다
  경북도, 초등학생 가족 겨울 체험‘온동네 돌봄 주말 가족 프로그램’모집
  2026 경산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수료식 개최
  경산교육지원청, ‘경산의 미소’와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교실 운영
  영천시,‘청춘공감 매칭&힐링스테이’2기 7쌍 커플 탄생
  진량청소년문화의집, 경산시 청소년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경산시,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무료 건강검진 실시
  청도 오일장 식재료로 차린 겨울 장터
  보험료 90% 지원으로 농가자부담 10%로 농작물재해보험가입
  나눔문화의 도시 영천시, 이웃돕기 최우수 지자체 표창
  청도군기독교총연합회, 2026년 청도반시 추수감사음악회 개최
  청도군,‘ 2026 청도 세계음악회 ’개최
  신녕면 매양리 어릿골 경로당 준공식
  경산시 무역사절단, 중국·인도 거대 시장 에서 수출상담 넘어 계약·기술협…
  완산동 골목길 아름다운 벽화로 변신하다
  ‘제19회 영천시민을 위한 가을음악회’
  영천시, 2027년 신년화두 사자성어 시민공모 실시
  경산시립교향악단 with 아창제‘대한민국 협주곡 대제전’
  경산시 어르신종합복지관 「제11회 하와진 어르신 문화축제」 개최
  2026년 모범음식점·공중위생 우수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수여
  청도신화랑풍류마을에서 특별한 겨울 가족캠프 열린다
  2026 경산시 평생학습 활성화를 이끌 지도자 30명, 심화과정 수료
  청도군, 쯔쯔가무시증 의심 사례 잇따라 발생
  스마트 측정 기반 체력 관리와 근력 강화로 건강한 일상 만들기
  18일부터 신녕면 수요응답형 버스(DRT)‘버스타영’본격 운행
  故 신성일 배우의 영화 인생, 음악으로 다시 만나다
  항일운동기념탑에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추념식」 개최
  키다리아저씨 유치원 119 청소년단과 겨울철 화재예방 캠페인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2026년 개관기념 어르신축제」개최
  경산경찰서, “지역경찰 현장실습센터” 개소 실전형 치안 역량 강화 기대
  경산시,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실시
  미래차 안전 기술의 심장‘전기차 충돌안전부품 기술센터’준공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학교 현장 방문으로 위기학생․학부모 전문상담
  9410y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