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시범사업 실시 > 지역행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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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총 20억 원(도 5, 시군 5, 자부담 10) 사업비를 투입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부속시설 포함) 증·개축 및 안전시설 교체, 위생 및 생활 편의시설 개선 등 근로자 주거환경 전반에 걸친 리모델링 비용으로 기업당 최대 2,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기업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50%를 부담하며, 자부담 범위 내에서는 물품 구매도 할 수 있다.

사업 지원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를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업종에 제한은 없다.

경상북도는 6월 13일까지 참여 시군을 공모하고, 신청 시군의 예산 확보 여부와 사업 추진 역량 등을 평가한 후, 대상 시군을 6월 중 확정하고, 선정된 시군은 관할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 및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선정 시군의 공고문을 통해 요건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서, 기숙사 현황, 자부담 계획 등 관련 서류를 구비 후 신청하면 된다.

시군은 기숙사 사용 연한, 기숙사 소유 형태 등 자체 기업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기업은 환경개선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정산 절차를 통해 보조금으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및 관할 시군 외국인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낙후된 기숙사 환경으로 불편을 겪던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이직률을 낮추는 등 기업의 인력 운영 안정성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인구감소 위기에도 경북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3년 기준 2만 7,103명으로 전년 2만 2,962명에 비해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시범사업 완료 후 추진 성과를 자세히 살펴 내년부터 정규사업으로 전환해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