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의 의료비, 확 줄어든다 > 복지·생활·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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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효과성 부족한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관리 -

지난 8월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되었다.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한 것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다.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

○ 미용, 성형을 제외한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 혜택

○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은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로 차등해 우선 예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의 실질적 해소

- 선택진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