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시급”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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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구본부 방문고객 대상 설문조사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국민의견이 78%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춘운)가 지난 7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대구·경북 21개 지사 공단방문객 1,125명을 대상으로『가입자마다 제각각인 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형평성이 부족하고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결과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형평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73.0%로 국민들이 부과체계에 불만이 많음을 반영했다.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78.0%에 달하여 대다수가 보험료 개선에 공감하였다. 또한, 개선을 한다면 ‘소득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가 29.3%, ‘소득에 재산을 가미해야 한다’가 34.3%, ‘소득을 중심으로 기본보험료와 재산을 반영해야한다’가 36.4%로 나타나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부과체계 개선 관련 의견으로는 “소득이 없는 지역보험 가입자가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다”, “자동차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자”, “직장피부양자 등록 시 보험료 추가 부과 및 피부양자 등재 요건을 강화하자”, “몸 아프고 일도 못하는데 집 한 채 있다고 보험료가 너무 많다” 등 직장보험료(월 보수의 일정비율 부과)보다 지역보험료의 산정방식에 많은 불만을 보였다.
이런 결과에 대해, 경산청도지사 김기열 지사장은 “지난 9.1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 선기획단에서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중심의 단일보험료로 부과하는 정책안을 발표했다”며, “개선 단계마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저항이 클 텐데 합리적으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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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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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마다 제각각인 보험료 부과방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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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7가지로 분류되어 복잡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지난 해 보험료 관련 민원만 5,730만 건이 발생함. 이는 공단 전체 민원 7,160만 건 중 80%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문제임
► 이에 정부에서는 ’13.7.25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발족하여 그동안 총 6차례의 회의를 통해 ’14년 상반기 중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지난 ’14.6.13일 7차 회의에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도출을 9월로 연기하기로 함
► 형평성과 공정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서는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기준 마련이 시급함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 직장가입자
①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
②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월급(보수) + 보수 외 소득
③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전혀 납부 하지 않음
► 지역가입자
④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⑤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평가소득(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
⑥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서 보험료 납부
⑦ 연금소득이 연간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재산+ 자동차 |
1.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형평성 있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2.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3. 개선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① 소득만 기준 ②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최저(기본) 보험료 부과
③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최저 보험료와 더불어 재산도 반영
4. 기타 의견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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