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년정책 통합컨트롤 타워 부재, 퍼주기식․전시성 추진 질타! > 교육·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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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교육위원회, 경산)은 25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청년정책 새로운 플랫폼 등장에 따른 웹소설, 웹툰 등 문화컨텐츠사업과 연계, 북한 핵미사일 도발 등 안보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피시설 활용 및 모의훈련 강화, 도내 농가 간 소득격차 심화에 따른 저소득농가 중심 소득안전망 대책을 주문했다.

먼저, 경북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2019년 2분기 현재 15.3%로 경북의 청년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하면서, 청년관련 정책을 올해 84개로 확대하는 등 청년정책에 해마다 올인하고 있으나, 사업간 차별성 부족하고 퍼주기․전시성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개발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플랫폼 등장에 따른 웹소설, 웹툰 등 모바일을 활용한 문화컨텐츠 산업이 각광받고 있고, 이에 도내 청년 웹툰작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또한 경북권역 내 작가지망생들이 웹툰을 배우기 위해 해마다 300여명이상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창작대회 개최 및 창작촌 지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웹툰강좌 개설을 통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청년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 함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위기관리 시설 및 비상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빈번한 북한 미사일도발에 현 정부는 무방비로 일관하고 있음을 질타하면서, 경북도만이라도 전시비상사태를 대비한 훈련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도본청 비상대피시설이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총 78회 활용되었고, 이 중 63회가 주로 단순한 회의개최 장소로만 활용되고 실제 필요한 모의 훈련이나 교육은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실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될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 및 직원들의 대피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모의훈련 상시 실시와 모의 훈련 프로그램 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저소득농가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농가소득이 최근 4년간(2014~2018년) 전국평균 3,495만원에서 4,206만원으로 20.4% 증가하는 동안 경북은 3,690만원에서 4,092만원으로 10.6% 증가하는데 그치고, 오히려 농가부채는 전국농가 평균 19.3%증가하는 동안 경북은 66.3% 급증하였다고 지적했다. 농가소득격차도 2013년에는 대규모농가소득이 소규모농가소득의 1.4배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1.8로 현저히 커졌음을 지적하면서 각종 지원예산이 대규모농가에 집중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도내 농가간 소득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소득농가 중심의 소득안전망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의 지원조건 완화, 도비 매칭비율 상향조정 및 농가부채 해소를 위하여 긴급경영안전자금 금리 차액지원 확대 등 도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