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3플러스(아이행복+부모안심+교사보람)맞춤형 보육 정책 추진 > 교육·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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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개 사업 4,330억 원 (15년 대비 201억 원 4.8% 증), 7월부터 맞춤형 시행 -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경상북도는 미래를 책임질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보육예산을‘15년 대비 201억 원 (4.8%) 증액한 39개 사업 총 4,330억 원(국.도비) 지원하여 3플러스(아이가행복+부모가안심+교사가보람)맞춤형 보육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영유아보육료 1,981억 원 △누리과정 985억 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7억 원 △방과 후 보육료 3억 원 △가정양육수당 677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543억 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46억 원 △보육교직원수당 33억 원 △어린이집기능보간 6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5억 원 지원한다.

올해 보육정책 방향은 ① 맞춤형 보육, ② 보육지원 내실화, ③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확충, ④ 보육교사 근무여건개선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맞춤형 보육은 아이와 부모가 보육수요에 맞게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맞춤형 보육제도를 시행한다. 맞춤형 보육 제도는 양육환경, 가구특성에 보육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종일반(12H), 맞춤반(6H), 시간제 보육반(월40H~80H), 시간연장 보육(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보육지원 내실화를 위해 맞춤형 보육과 병행하여 0~2세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6% 인상 했다. 또한 부모의 가정 양육을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억2천4백만 원을 지원하여 양육기술, 부모의 역할 등 부모교육프로그램을 200회 이상 대폭 확대 실시한다.

③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확충, 공공형어린이집 20개소 신규지정 및 118개소 운영에 46억 원, 장난감도서관 9개소 운영, 어린이집 기능보강 46개소 6억 원, 안전공제회비 및 환경개선비 2억5천만 원 지원,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 강화,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실화를 통해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및 안심보육환경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④ 보육교사 근무여건개선을 위해 영아반 보조교사를 517명을 지원하고, 보육교사의 휴가, 경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입되는 대체교사도 19명에서 58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영아반 교사에게 교사근무 환경개선비가 월 17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평가인증통과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직원 수당을 월 10만 원(미통과시설 월 5만원)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단위사업장’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며,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주(위탁체결 시 설치 의무인정)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회당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한다.

                                                                                                                             정효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