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은 걱정없게, 농촌은 활기차게 > 지역사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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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산사무소(소장 김영식, 이하 농관원)은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경산시 관내 2,048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심층)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경산 농관원이 추진하는 심층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으로서, 7월 말까지 지방정부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기본조사를 마친 10대 심층 조사 대상 중 공유취득농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이용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농지전수조사는 투기성 농업인의 농지 접근을 어렵게 하고, 전국 농지의 소유‧실태를 파악하여 농업 환경 변화에 맞는 임대차‧휴경허용 사유 확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실경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 등 농촌 현실에 맞게 농지제도 개편 및 현실에 부합하는 맞춤형 농지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영농 의사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소유하는 투기행위, 농업진흥지역 내농지를 비농업용시설(야적장‧야영장) 또는 타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행위 등 중대한 위법사항은 농지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며 그 외 위반사항은 농촌현실을 고려하여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영식 소장은 “농지 전주조사는 우리 농지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된 농지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현실에 맞는 농지제도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짓게 하기 위함이니 조사원들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