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무단수집·활용 금지…과징금 최대 5억원 > 지역사회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2026-11-18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사회소식

주민번호 무단수집·활용 금지…과징금 최대 5억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4-08-20 10:37

본문

                     6개월 계도기간 운영…오프라인 본인확인 ‘마이핀’ 시행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 없이 함부로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적법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한 경우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을 7일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 주민번호 무단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1차는 개선권고, 2차로 시정조치 명령을 받게 된다. 다만 계도기간이라도 3회 이상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공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분화된 공표기준 7개 요건 중 1개 항목이라도 해당하면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향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공표명령권을 도입하는 등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안행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법령 상 근거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과 모바일 앱(개인정보 지킴이)을 통해 7일부터 공개한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시행한다. 마이핀은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연합타임스 제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900건 189 페이지
지역사회소식 목록
번호 제목 / 내용
열람중
주민번호 무단수집·활용 금지…과징금 최대 5억원                      6개월 계도기간 운영…오프라인 본인확인 ‘마이핀’ 시행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8-20
79
경산소방서, 청도 삼계계곡 피서객 고립 구조   경산소방서(서장 이구백) 청도119구조구급센터에서는 18일 오후 12:02경 청도군 운문면 삼계계곡에 피서객 6명이 고립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금천119안전센터와 함께 3시간동안 구조활동을 펼쳐 6명을 무사히 구조를 하였다   이날 청도지역에는 호우경보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8-20
78
상습 농가 침입절도 피의자 검거 -자전거를 타고 경산 일대에서 53회에 걸쳐 3,600만원 상당 절취-   경산경찰서는 6일 자전거를 타고 경산지역 일대 빈농가에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김모씨(48세, 경산시 조영동)를 검거 하였다. 피의자는 ‘14. 7. 30. 09:30경 경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8-15
77
경산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소방안전종합대책 추진 경산소방서(서장 이구백)에서는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한 추석연휴 소방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중점대책으로는 8월 29일까지 전통시장, 대형마트,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여객터미널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8-15
76
경산 署, 아동안전지킴이 대상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경산경찰서(서장 이상현)는, 12(화) 15:00경 경산경찰서 1층 다나눔 교육센터에서 17개교 초등학교 정문 및 통학로, 놀이터 등에 배치 된 아동안전지킴이(34명)대상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경산경찰서는 아동안전지킴이의 전문성 함양과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8-13
75
하양꿈바우시장 「제1회 청춘콘서트 및 나도가수다 가요제」 개최 8월 9일(토) ~ 10월 25일(토)     하양꿈바우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단장 김영복)은 하양시장에 젊음의 문화를 접목시키기 위하여 관광‧쇼핑의 감성스토리 발굴사업으로 「청춘콘서트 및 나도가수다 가요제」를 개최한다.   청춘콘서트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8-12
74
4대사회악 척결을 위한『성폭력 전담수사팀』발대   - 8.11(월) 10:00 성폭력 전담수사팀 앞에서 현판식 개최 -   11일 10:00 경산경찰서에서 『성폭력 전담수사팀』현판식이 있었다. 『성폭력 전담수사팀』은 팀장 포함 5명으로 구성, 24시간 상시 운영할 예정이며 전문성 확보를 위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8-11
73
경산, 청도여성의용소방대 요양원 봉사활동 가져   경산소방서(서장 이구백)에서는 청도여성의용소방대에서는 지난 8일(금) 관내 노인요양시설(효사랑 실버센터)을 방문하여 청소, 설거지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평소에 거동이 불편하여 하시지 못했던 실내 환경 청소 등을 도와드리고, 홀로 지내시는 할머니와 말벗이 되어 오랜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8-11
72
안전한 우리 동네 내가 만들어요~! 청소년안전지킴이봉사단, 인명구조대와 함께 수상구조훈련 및 안전 캠페인 실시   청도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황통주)는 지난 6일 청도천변에서 청도군인명구조대(대장 김종록) 및 청소년안전지킴이봉사단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구조훈련 및 청도천변 정화활동과 함께 안전 캠페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8-11
71
경산소방서 심폐소생술 교육 연중 실시 상반기 1600여명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자동제세동기가 의무설치가 되어, 이제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도 설치된다.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서 내 가족을 살릴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가운일인가?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8-06
70
청도 상계리 계곡에서 급류에 7명 사망 8. 3(일) 02:49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송아리오토캠핑장 앞에서 아반떼 차량( 윤재환(남, 38세, 경남 김해)이 「삼계리 계곡 하천」(폭 30m 추정)을 건너다가 급류에 휩쓸려 2Km 떠내려가 갔다. 신고를 받은 소방서는 소방 30, 경찰 5, 기타 20 총 55명과 10대(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8-04
69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코드아담」 제도 운영을 위한 간담히 개최     경산경찰서(서장 이상현)는, 2014. 7. 29일부터 시행된 실종예방지침(일명 코드아담) 제도가 조기에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산시 관내 대상시설인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소유자 및 지역축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7. 31(木) 15:00경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8-01
68
경산시, 환경미화원 최종 합격자 발표 - 25: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5명 합격의 영예 안아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서류전형, 체력실기,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5명을 28일자로 발표했다. 이번 공개채용에는 총 126명이 지원하여 2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1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7-30
67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 활동 실시 경산청도지사(지사장 김진관) 아우름봉사단은 23일(수) 농어촌 집 고쳐주기사업의 일환으로 경산시 하양읍 도리리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김연옥(77세)씨 집을 방문하여 화장실교체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2006년에 결성된 아우름봉사단은 매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산시 사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7-26
66
경산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캠페인 실시 경산시는 23일 24일 양일간 공무원 시장상인회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 캠페인을 실시했다. 23일은 자인장을 맞이하여 시장과 주변상가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24일 하양장날은 하양시장과 시내 일대에서 시청 및 하양읍 공무원과 하양 시장상인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7-26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경산문화관광재단, 송년음악회 <월드클래스 보이스 인 경산> 개최
  「제11회 경산시 평생학습 재능나눔 박람회」 개최
  국방도 군대도 모르는 지도자들에 의한 전작권 전환 걱정이 안되나?
  손에 잡히는 배움, 눈에 보이는 성장
  채소어묵
  경산소방서,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옛 목욕탕 지나 유리공방으로, 영천 백신애길의 새 쓰임
  제91회 한국연극협회 청도지부 정기공연 개최
  6개 합창단이 함께한 청도 어울림합창제, 감동의 무대 선사
  귀뚜라미문화재단, 청도군 모범학생 50명에 5천만 원 전달
  영천시, 콩 정선장 무료 운영… 농가 일손 덜고 상품성 높인다
  영천시, 생활 속 불편 바꿀 규제혁신 아이디어 6건 선정
  학교와 가정이 함께 세우는 우리 아이 배움의 길
  경북·대구 영양(교)사‘갭 브레인’,농촌진흥청장상 수상
  ‘ 스트레스·액운, 신명으로 날린다! <매우 춰라!> 12월 5일 공연
  영천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연차대회서 최우수상 수상
  청도군, 2026년 시군 농정평가 7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오염원 차단부터 힐링 공간까지’금호강 대변혁 이끌 국비 확보
  청도군, 풍수해 정비 및 하천 복원에 610억 원 투입
  청도군, 통계조사 업무 탁월한 역량으로 '재정경제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9돌 숭모제례·기념식 구미서 전국 2,000여 명…
  경북도, 초등학생 가족 겨울 체험‘온동네 돌봄 주말 가족 프로그램’모집
  경산시립합창단, 가을의 낭만을 노래한다
  보험료 90% 지원으로 농가자부담 10%로 농작물재해보험가입
  경산시,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무료 건강검진 실시
  진량청소년문화의집, 경산시 청소년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2026 경산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수료식 개최
  청도군기독교총연합회, 2026년 청도반시 추수감사음악회 개최
  경산교육지원청, ‘경산의 미소’와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교실 운영
  청도군,‘ 2026 청도 세계음악회 ’개최
  영천시,‘청춘공감 매칭&힐링스테이’2기 7쌍 커플 탄생
  신녕면 매양리 어릿골 경로당 준공식
  청도 오일장 식재료로 차린 겨울 장터
  나눔문화의 도시 영천시, 이웃돕기 최우수 지자체 표창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