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2015년 달라지는 법령·제도 9개 분야 24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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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분야
○ 자녀장려세제 도입 -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지원자녀 수 제한 없음) 지원
○ 주민세(균등분) 부과기준 조정 -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현실화해 개인은‘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던 것을‘1만원 이상 2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담배값 인상
보건·복지·여성·교육분야
○ 모든 음식점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A형간염 추가)
○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 기본 소득구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출산장려 차원에서 폭넓게 예외지원 인정 대상 확대(50% →65%)
○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 –교복은 학교에서, 학부모는 부담경감!-
문화·관광분야
○ 일반 야영장업 등록기준 신설
○ 문화/예술인 패스제도 시행
농식품분야
○ 농업수입 보장보험 도입 - 농산물 가격하락·수확량 감소로 인한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 시범사업 도입
○ 범(汎)부처 식품안전정보 통합·개방 - 2015년 상반기부터 식약처·안행부·농식품부 등 12개 기관에 분산된 159종의 정보를 연계·통합해‘통합식품안전정보망’운영
산림분야
○ 가로수 관리방법 개선
○ 산림치유지도사 확대 및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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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가 및 지자체 |
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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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 |
50만㎡ 이상 |
30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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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독도 지역 |
- |
10만㎡ 이상 |
○ 산림교육분야 제도개선 및 자원봉사 도입
고용·노동분야
○ 최저임금액 인상 -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
○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국토·환경분야
○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긴급견인서비스 시행
○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 미세먼지예․ 경보제운영 ∙ 매일 2회 예보(전일 예보 17시, 확정예보 당일 11시) ∙ 예보항목 : 미세먼지(PM-10, PM-2.5) ∙ 예보내용 : 좋음(30㎍/㎥이하), 보통(80㎍/㎥이하), 나쁨(150㎍/㎥이하)
산업분야
○ 노인·아동·장애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의무를 부과
행정자치·경찰·국방·병무분야
○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 경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업 법령 규제 완화·폐지
○ 육군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 현역 모집병 면접 등 전형 참석자 여비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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