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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간 토지분쟁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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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9-22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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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재조사사업 추진 -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日帝)에 의해 만들어진 종이지적도가 100여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실제 사용 중인 현실경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를 바로잡음으로서 도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국가정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게 된다.

경상북도에는 이처럼 지적도상의 법정경계와 사용 중인 실제의 경계가 상이한 ‘지적불부합토지’가 전체 필지수의 약 7.1%인 40만여 필지에 해당되어 그 동안 인접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은 물론 각종 건축행위와 토지매매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주어 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순조로운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토지경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감된 면적에 따라 감정평가 또는 공시지가로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게 되며, 바른땅 홈페이지(http://www.newjijuk.go.kr)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토지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도는 지금까지 94개 지구 22천 필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도내 전 시.군 31개 지구 6천여 필지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는 등 점차 사업을 확대하여 도민의 불편을 점차적으로 해소할 계획으로 있다.

                                                                                                                          이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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