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외래진료 365회 초과자 대상 맞춤형 사례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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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26년부터 시행한 ‘외래진료 본인 부담 차등화 제도’에 발맞추어, 과다 의료 이용 우려가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365 바로 알기」 특화 사업을 추진하여 병원 이용 일수 감소와 재정 절감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특화 사업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과도한 의료 이용으로 건강 저해가 우려되는 고위험군 수급자 15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의료 급여 대상자들의 올바른 약물 복용 및 적정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 제도 안내 및 건강 실태 파악을 위한 안내문 발송 ▲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모니터링(전화 상담) ▲ 의료 급여 관리사의 소그룹 교육 및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 관리를 추진했다.
사업 추진 결과, 집중 관리를 받은 15명 대상자 중 11명이 전년 대비 올해 상반기 병원 이용 일수가 평균 20%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냈으며 무분별한‘의료쇼핑’이나 중복 약물 복용 등 부적정한 의료 소비 행태가 개선되면서 수급자 개인의 약물 오남용 위험 방지와 동시에 의료급여 재정 절감 효과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번 「의료급여 365 바로 알기」 사업은 단순히 의료 이용 규제를 넘어, 대상자들이 본인의 건강 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정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밀착형 사례 관리를 강화하여 수급자들의 건강권은 지키고,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은 제고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 부담 차등화 제도’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 30%가 적용되는 제도로 2026년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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