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반드시 60일 이내! 잊지 마세요! > 지역사회소식

• 목록

- 상반기 부동산 거래신고 157명 적발, 과태료 8억 원 부과 -

경상북도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반한 157명(8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 한 경우가 43명(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 계약’이 37명(18건) 그 반대인 ‘업계약’이 35명(17건)이다. 또한, 계약일 등 거래 가격 외 허위신고 36명(17건),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6명(6건)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전체 위반자는 동기대비(‘15년 상반기 156명(107건))증감폭이 적었으나,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해 4억8천만 원에 비해 67%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증가이유를 살펴보면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는 지난해 상반기 1억 원에 비해 올해 4천5백만 원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이른바 ‘업계약’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과태료가 지난해 상반기 2억5천만 원에서 올해 5억1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 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취득세의 최대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