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500만 명 돌파, 9월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 지역사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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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1일, 인상된 기초연금 첫 지급 -

국민연금공단 경산청도지사(지사장 전정환)는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1:1 맞춤형 신청안내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2014년 7월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가 500만 명(2018년 5월 기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공단이 65세 도달 어르신과 신청 후 탈락자 등에 대한 신청 안내와 선정기준액 상향 등 제도개선 노력으로 올해 5월까지 24만 명이 신규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시행 당시 424만 명이었던 수급자수가 4년 만에 500만 명으로 18% 증가했다.

<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

(단위 : 명, 소급지급자 포함)

* 신청 후 금융정보 확인 등으로 당월 지급받지 못하고 소급하여 수급하는 대상은 월 평균 35,000명 수준임(2017년)

국민연금공단은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65세 도달 어르신 20만여 명 전체에 대한 신청안내 했다. 그중, 저연금자, 무연금자들에게 1:1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단전․단수 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찾아 수급혜택을 받으시도록 적극 안내를 해오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748만 명 중 81.4%인 609만 명(2018년 5월 기준)이 기초연금 또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 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아 다층소득보장 혜택을 받는 어르신도 186만명 규모이다.

< 65세 이상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5,003,410명,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2,943,131명

한편, 9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추석연휴 직전인 21일 첫 지급 된다. * 단독가구 최대 25만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0만원

기초연금 인상은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 규모이다.

* ’14.7월 20만원 → ’15.4월 20만2600원 → ’16.4월 20만4010원 → ’17.4월 20만6050원 → ’18.4월 20만9960원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2017년 조사,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자의 77.9%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여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정환 지사장은 “기초연금액 인상을 계기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다층소득보장 체계의 주축이 되어, 65세 이상 노인 분들의 생활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